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

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

심사보고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수석전문위원

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

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

2023. 6. 21.(수)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Ⅰ		안건 현황

1. 심사개요

가.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교육청

나. 회계구분 :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

다. 제출안건 :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3. 5. 18.(목)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23. 5. 19.(금)

라. 상정일자 : 2023. 6. 21.(수)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ㅇ 제안설명 : 정책기획조정관 유 석 형

ㅇ 검토보고 :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

ㅇ 질의 및 답변

ㅇ 심사결과(원안승인)

3. 예비비 지출

(단위 : 백만 원, %)

구 분	예산액	사용결정액(A)	지출액(B)	집행잔액(A-B)
교육비특별회계	13,811	6,911	6,211	700

Ⅱ		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ㅇ 예비비는 「지방자치법」제144조 및 「지방재정법」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며,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음.

ㅇ ‘예비비 사용 총괄조서’를 보면, 예비비 총액(138억 1,100만 원)의 50.0%에 해당되는 69억 1,100만 원을 사용 결정하고 62억 1,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9.9%임.

【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총괄조서 】

(단위 : 백만 원)

목		예산액	사용결정액①	지출액②	다음연도 이월액③	집행잔액 ④=①-②-③
예비비		13,811	6,911	6,211	-	700
	일반예비비	11,811	6,911	6,211	-	700
	재해재난 목적예비비	2,000	-	-	-

* 자료 :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요약서 15p

ㅇ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, 학교보건관리(3건)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고, 학교시설환경개선(2건)은 학교 운동장 성능검사 용역비 및 학교노후시설 교체 예산임. 이 중 코로나19 관련 이동형 PCR 운영과 긴급대응팀 운영은 예비비 지출 후 6억 9,900만 원(불용률 59.3%)의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.

【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결정 및 지출 현황 】

(단위 : 백만 원)

사업명	사용결정액①	지출액②	집행잔액 ③=①-②	사용결정 승인일자	예비비 지출사유
합 계	6,911	6,211	700
학교보건관리	1,781	1,780	1	2022.02.21	자가검사키트 소분 및 배분 단기근로자 인건비, 자가검사키트구입
학교보건관리	3,916	3,916	-	2022.02.24	자가검사키트 구입
학교보건관리	1,178	479	699	2022.02.25	이동형 PCR 운영, 긴급대응팀 운영
학교시설환경개선	20	20	-	2022.05.13	인조잔디 운동장 성능 검사용역비
학교시설환경개선	16	16	-	2022.12.27	명신여고 변압기 교체공사

* 자료 :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요약서 15p~16p를 바탕으로 재작성

ㅇ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사후 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, 예비비 사용결정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소요액이 정확히 산출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.

Ⅳ		심사결과

1. 심사결과 : 원안승인

가. 예비비 지출

(단위 : 천 원)

사업명	사용결정액	지출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학교보건관리 등(5건)	6,911	6,211	-	700

2. 소수의견 : 해당사항 없음.

3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.